- 편의·가격·수요 혁신 미래차 친화시스템 구축
5년내 생활거점 중심 전기차 충전기 50만기
초기구매가 2000만원…‘배터리리스’도 도입
주차장 전기·수소차 전용노면 5% 이상 확보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지금의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미래차의 가격을 내려 총유지비용과 초기구입가격을 내연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30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의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한다. 고질적인 충전 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9월 기준 완속충전기 5만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에 비해 거의 10배 수준이다. 또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이 현재 0.5%에서 5%로 대폭 상향된다. 기존 건물도 주차면수가 100대 이상이면 2%정도의 전기차충전기를 구비해야 한다.
단독·연립주택의 충전문제는 가로등 충전시설과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 총 1만5000기가 구축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들어선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이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말까지 72기를 구축·운영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로 늘린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수도권에 내년까지 53기를 구축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노외주차장은 5%이상, 공공건물도 5%이상으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께 추진한다.
전기차의 가격은 2025년 구입가격+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전기차 6년 운행시 총유지비용은 4951만원으로 휘발유차 3862만원보다 1100만원 정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인하 등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도록 하고,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값의 30~4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는 구매자에게 리스하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 구매가격(보조금 수령후)을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 확대에 집중한다. 전기택시에는 승용대비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트럭은 내년 국내 최대생산 대수인 2만5000대까지 대당 1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트럭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정부는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버스?트럭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 대비 269배에 달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아울러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0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수소차로 전환한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