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억지와 궤변 수준의 민주당 ‘無공천 번복’ 당헌개정 강변
뉴스종합| 2020-11-04 11:30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결국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당헌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공감대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은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고도 무섭다.

서울은 1000만, 부산은 35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국내 1, 2위 도시다. 집권여당으로 이 두 곳의 광역단체장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어질 차기 대선을 생각하면 비록 자신들이 한 약속이지만 번복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게 마련이고, 정치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말 바꾸기’는 십분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국민에 대한 공당의 도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집권여당이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꼼수와 궤변 수준의 억지로 일관했을 뿐이다. 명분으로 삼은 전당원 투표는 참여자가 26%에 불과했다. 3분의 1 이상 투표라는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자 ‘의견수렴 절차’라고 둘러댔다. 그러더니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는 별개”라며 그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소속 의원들의 궤변에 가까운 잇단 변명이다. “위헌(違憲) 소지가 있는 당헌을 손본 것”이라는 해명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탄핵으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당시 새누리당이 후보를 낸 것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사례를 든다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퇴했지만 공화당이 후보를 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상식 밖 억지 주장일 뿐이다.

그 압권은 “우리가 후보를 낼 것이라고 국민도 다 알고 있지 않았냐”는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국민을 얕잡아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다. 궤변과 억지를 넘어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이다.

민주당의 억지와 강변은 누가 봐도 도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1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은 그저 입만 다물고 있다. 오죽하면 ‘원조 친노(親盧)’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이 나서 ‘명분보다 탐욕’이라며 개탄했을까. 민주당은 이 고언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지지자만 보고 가는 정당은 그 생명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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