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현미 "전세, 월세로 전환 아냐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 때문"
뉴스종합| 2020-11-04 18:1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 물량 부족 현상에 대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때문"이라고 4일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확정일자 받은 내역을 전부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에는 거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세난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저금리를 원인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위험 가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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