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8.9%
  필수의료 지역 격차 갈수록 심화
  신종 감염병 등 대응책 시급한데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반영 안돼
  “예타면제 등 국고보조 확대 필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 공공의료 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의 90.9%,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8.9%에 불과하다. 정부의 투자부족으로 공공의료 비중은 2017년 9.2%, 2018년 9.1%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은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일본 27.2%,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아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전달체계이다보니 국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크고, 이런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300병상 이하로 중환자치료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하다. 17개 시·도별로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1곳 이상 설립해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의료장비 교체,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에 나서야 한다. 기존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축하고,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은 증축대상 공공병원 11곳 중 속초권, 충주권, 창원권, 서귀포권 4개소 49억원에 그쳤다.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의사총파업으로 중단된 상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야에서 위상에 걸맞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장비가 필요한데 내구연수 초과 의료장비가 31.0%에 달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료장비 노후화는 더하다.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평균 39.6%에 달한다. 부산의료원 26.6%, 충주의료원 78.5% 등 편차도 크다. MRI, CT, 초음파 진단기,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교체에 천억원대의 돈이 들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46억원만 반영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보조금 지급율이 50%에 불과해 지자체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실정”이라면서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70~80% 확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