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들 입장표명, 사찰문건 없어 충격”
윤석열 법원과 판사에게 사과 안한다 지적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기를 든 가운데 추 장관이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급까지 문제를 제기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쳤다”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 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이 판사 성향 조사 문건을 공개하며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고도 지적하고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해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해다고 해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판사 불법 사찰 혐의로 전날 대검에 윤 총장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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