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야권 의원 110명 국조 요구 동의
  與, ‘尹 재판부 사찰 의혹’ 부각 집중

범야권에 속한 의원 110명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밀었다. 범여권은 이에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명 ‘추·윤 갈등’으로 인한 원내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에 놓인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수사·지휘·인사 등으로 야기된 법치 파괴 행위는 국조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협의에 응해 국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힘을 줬다.

범야권은 이들 두 인사를 모두 국조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추 장관을 빼고 윤 총장을 향한 단독 국조를 추진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만 조사해도 추 장관의 발목을 잡을 거리가 자연스레 나올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 총장을 정조준한 징계위를 다음 달 2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감찰위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감찰위원들을 직무정지할 수 없는지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한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린다”고 원색 비난했다.

범여권은 국조보다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대검이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이런 일이 불법이라는 의식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문제를 감찰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가 이같은 엄중한 사안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야당이 이 건마저 정쟁과 정치 게임으로 끌고가려고 한다.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인권 무감각증이 놀랍다”며 “변호사도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민간인인 변호사와 수사·기소권을 갖는 검찰을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에 반발하는 집단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을 놓고 “어느 부처에서 이런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느냐.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이라면 특권의식”이라며 “윤 총장의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 증거에 근거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