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기관 전체 5.5% 불과
  광주·대전·울산·세종 아예 없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인 공공병상 확충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이 ‘0원’으로 드러나면서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4034개의 5.5%에 그치며, 병상은 6만1779개로 전체 병상의 9.6%에 불과하다. 이마저 221개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지방의료원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10%도 안되는 공공병상으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하도록 방치해왔고 3차 대유행이 커질 경우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한계 상황으로 치달아 민간병상 징발 등 비상수단을 써야할 상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다. 코로나 1차 대유행 이후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공병상 확충에 손을 놓고 있었고 내년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들과 공공병상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10.0%로 61.5%에 달하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 40.7%, 일본 27.2%, 미국 21.5% 등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대구 경북의 병상부족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공공병상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보면 권역별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당 약 2000억원 정도로 이는 고속도로 4~7㎞, 어린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 비용 수준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는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하고 나아가 공공병상 4만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