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검사, 류혁 감찰관 ‘패싱’ 월권 지적 받아
  ‘윤석열 보고서 왜곡’ 폭로 이정화, 박은정 상대 추궁도
  감찰위, 7인 의견일치로 윤석열 징계 부당 의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보고서 삭제 경위를 놓고 담당 검사인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 사이 논박이 펼쳐졌다. 당초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검사는 먼저 박 담당관과의 문답을 요구해 사실상 ‘대질’이 벌어졌다.

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열린 긴급 임시회의에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법무부 측 인원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화 검사도 함께 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징계 사태를 앞두고 논란의 핵심이 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담당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에 대해서 법리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남겼으나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류 감찰관과 박 감찰담당관 사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박 담당관은 실무책임자인 류 감찰관을 무시하고 이번 사안을 주도해 월권 논란이 벌어진 인물이다.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 복도까지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먼저 박 검사와의 대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자신이 기록한 것과는 반대로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이 바뀐 경위를 따졌고, 박 담당관은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요구,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데 7명 전원이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위원회는 투표를 거친 뒤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 정당성은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위원 선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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