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들이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적인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손을 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여부를 고민했다”며 “그런데 오늘 (법원) 심리나 이런 데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구두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