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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해임 사유는 유효”…野 “대통령, 추미애 내보내야”
뉴스종합| 2020-12-02 11:36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 여야의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윤 총장 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적 오류를 야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당 회의를 통해 윤 총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적합한지를 판정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기존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물러나야 할 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검찰개혁을 압박하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드리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국민들도 알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지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대통령을 압박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추 장관을 빨리 사퇴시키고, 윤 총장에게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중진 연석회의에서 “GDP 3만 달러가 넘는 정상적 민주국가 어디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추태를 국민들이 보고 뭐라하겠냐”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 말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충정”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검찰을 배제한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여당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치부를 수사하는 검찰을 가로막다 결국 탄핵 사태까지 이른 경험을 통해 정부여당에 경고를 한 셈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며 “대통령이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하게 민주주의 발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사퇴,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임기와 수사 보장을 촉구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명령하고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는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 번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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