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1호기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영장심사
  영장 기각시 여권 ‘檢 무리한 수사’ 지적에 힘 실려
  발부되면 윗선 수사 탄력…청와대 수사도 속도 낼 듯
  직무복귀 후 영장 승인한 尹, 영장결과 따라 입지 나뉘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복도.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영장심사 결과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영장심사를 연다. 검찰은 지난 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A씨 등이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권에선 ‘통상적인 조치’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감사원도 고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본 사안”이라며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에 엄청 많다. 이게 감사 방해로 문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가리는 절차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검토한 후 결론 낸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윗선’을 향한 원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일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들의 상관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영장심사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입지와도 직결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이 사건 수사 때문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직무배제 조치로 일주일간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직후 복귀한 뒤 가장 눈에 띄는 조치가 영장청구 승인이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영장청구가 총장 복귀 이후 진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를 일임한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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