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리더스포럼 공식 출범
  이원욱 과방위원장 첫 강연
  “규제방식 전환 법 둘러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각종 입법 규제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토론의 장이 출범했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Future Leaders Forum)’이 4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관련기사 4면

헤럴드경제와 대륙아주는 최근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각종 입법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권충원 헤럴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는 행정부의 역할이 컸다면 최근에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늘어나면서 입법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국회가 국정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래리더스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국회와 기업의 활발한 소통은 ‘더 좋은 입법’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미래리더스포럼이 여러 의원과 기업인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개진하고 경청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의 첫 강연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형 뉴딜정책과 바람직한 기업 규제 시스템’에 대해 강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받는 충격을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성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 리스크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최근 입법 현안에 대한 이 의원의 설명에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바꾸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지티브 규제하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규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과방위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법 전반을 둘러보려고 한다”며 “기업인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해주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최근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노동관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기업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만큼 미래리더스포럼이 과잉규제 법안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입법 활동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리더스포럼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기업 현안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입법 현안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 포럼은 내년 1월 6일에 열린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