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국토장관 내정자와 통화
  민간 규제완화엔 회의적 반응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완화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변 내정자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이미 발표돼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며 그 틀에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여왔는데, 변 내정자 역시 이런 방식을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 내정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보다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상에 문제는 없는지, 더 촉진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할 방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후임이 온다’는 시장의 시각에 대해선 “한 번 보시면 알 것”이라며 “공급을 포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편, 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정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가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