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선진화법처럼…文·與 발목 잡을 것”
  “공수처法 기습상정, 촛불정신 걷어찬 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일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일환이라면 치명적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후 "(정부여당)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며 "마치 야당 때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여당이 된 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멈췄던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도 정권 교체 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 문 정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마치 신군부 세력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 6분여만에 통과시켰다"며 "야당의 의견은 없고 원천 봉쇄 당했다"고 했다.

이어 "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며 "시민 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한 촛불 정신도 걷어찼다. 민주 역사를 후퇴시킬 범법 행위, 범죄 행각이라는 참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장 이사장은 "문 정권에 묻는다"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 장치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이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신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독재적 발상을 한 반(反)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해 독재체제처럼 잘못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역사에도 있다.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한때 민주화 투쟁 대상으로 삼은 전두환 신군부 독재체제"라고 했다.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곧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라며 "이 원칙을 가장 강조한 집단은 스탈린의 전체주의 집단이자 북한의 독재 체제, 히틀러의 나치당이었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