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로 급선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석 257명 중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인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다.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측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이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올려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습·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항의,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 역시 “전속고발제 유지는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 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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