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글로벌 백신 속도전’서 한국 밀린 까닭은…‘관료적 시각’에 좌고우면하다 구매기회 놓쳐
뉴스종합| 2020-12-16 11:40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각국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조차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고있는 것을 두고 ‘관료적 시각’ 탓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좌고우면하다 구매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다.

실제로 백신을 과도하게 확보했을 경우 폐기문제를 먼저 우려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K-방역’으로 성과를 높였던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에서는 크게 뒤쳐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을 과도하게 확보했을 경우 폐기문제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당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백신 3000만명분을 우선 확보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따르는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세계 어느 나라든 특정 그룹은 거부반응을, 심리적으로 안 맞겠다는 연령층이 있는데 대부분 젊은 층”이라면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목표한 만큼 다 못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5000만 도즈(1회 용량)를 다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맞지않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백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조사를 설계중”이라는 답변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 장관의 상황 인식은 위중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혁신센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인구 대비 527%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했다. 전 인구가 5번은 맞을 수 있는 양이다. 영국은 290%, 호주도 226%, 칠레의 경우 223%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했다고 한다. 미국도 인구대비 백신 확보량이 170%에 이른다.

현재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나라에서는 백신접종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영국·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이번 주 접종을 시작한다. 머지않아 이웃 나라 일본도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언제부터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분명한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충분히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이제 물량확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정부의 백신 확보 전략에 오판이 있었고 좌고우면하다 실기한 데 따른 부담을 국민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한 보건 전문가는 “캐나다와 미국이 백신을 500%, 200% 구매한 이유도 백신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년 뒤에 또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대로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거리두기를 지킨 국민들이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정부만 바라보는 처지가 된 것은 결국 정부의 관료주의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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