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尹 징계안’ 전격 재가… 秋 사의 표명
  尹 “절차 위법ㆍ부당 승복할 수 없다” 소송전 예고
  문-윤 갈등‘ 확전 새국면…정치적 파장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추미애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올해 내내 정국을 뒤흔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충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다. ‘추-윤 갈등’이 이제 판을 더 키워 ‘문-윤 갈등’으로 확전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도 헌정 사상 초유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재가 사항에 대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전을 펼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여권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것도 이같은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으로 2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면 추 장관 거취를 마무리 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참모진 개편과 2차 개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면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내릴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의 기대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이 소송전을 예고, 문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은 17일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관계없이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는 전례에 따라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윤 총장이 소송을 한다면 상대는 법무부 장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우려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윤 총장은 ‘추-윤 갈등’ 속에 몸집을 키웠고 급기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국가적 불행”이라며 “문제는 이게 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일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제일 아쉬운 건 문 대통령의 태도”라며 “조기 수습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고, 키울대로 키워 국가적 사태로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총장이 억울해하며 소송을 걸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과 맞서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반(反)문 진영 대표자로 우뚝 설수 있다”고 전망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