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에 신중
  확산세 못 잡으면 경제충격 만만찮아
  깜깜이 확진 20%대…“지금이 골든타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방역과 경제를 다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놓고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 등 검토만 거듭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방역’이 최우선시되는 만큼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대형마트, 이·미용실 등 전국 45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추가 중단된다.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확진자가 2000대로 불어나고 경제피해 또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규모를 900~12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0명, 3000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 활동이 상수라면 국민들의 규칙 준수와 거리두리가 방역을 위해 중요한데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늦고 있다”며 “이미 확진자 수만 보면 전국이 3단계 기준에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가 20%를 넘는 상황이라 확산추세를 못잡을 경우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3단계 격상과 함께 국민들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규칙을 마련하고 거리두기 미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으로 당장 확진자 수가 줄진 않겠지만 밀집환경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는 3단계 격상과 함께 국민들이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수도권에서는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숨은감염자’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특히 최근 학교, 직장, 각종 소모임 등의 ‘일상 감염’에 더해 종교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감염도 재발해 확진자 규모는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면서도 결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하게 되면) 중대본에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