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석수 103석 → 102석
  선거법 위반 혐의 11명 재판진행중
  홍준표·김태호 복당 목소리 솔솔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100석) 사수’가 위태로워졌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잇달아 탈당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눈이 쏠렸던 윤희숙, 서병수 의원이 각각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숨 돌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추가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았다. 당 안팎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기준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날 전봉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102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전 의원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인 부친이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000만원으로 보도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다만,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 의원의 탈당은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의 혁신·쇄신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사실상 출당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박덕흠 의원 역시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했다.

문제는 추가적인 의석수 감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11명이다. 이중 3명만 물러나도 독자적인 개헌 저지선은 무너진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홍석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나마 이채익 의원의 경우 전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르다. 당내서는 2~3명 가량은 위태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의원 9명이 별개로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홍준표·김태호·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허용 목소리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임대차3법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이제는 174석 거여(巨與)의 입법독주가 만성화되지 않았냐”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마저 무너진다면, 민주당이 헌법을 바꾸겠다고 나서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