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23일 문대통령 특별보고…인권현안 논의
  검경 민주적 통제 강화·스포츠인권 증진 강조
  “새 인권문제 끝없이 제기” 적극적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를 받고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을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최영애) 특별보고를 받고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을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보고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코로나19 관련 인권 보호 ▷혐오·차별 대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스포츠인권 보호 증진 등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과 인권의 조화가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양극화 해소문제,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종·국가·문화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 추진과 관련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이슈가 확장되고 있고, 인권에는 끝이 없으므로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의 틀 속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형식의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정부 평가 시 인권위 권고이행상황 포함, 연례적인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특별보고에는 최 위원장 외에 송소연 인권위 사무총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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