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 文대통령 사과로 추-윤 갈등 매듭…“제도 개혁에 집중”
뉴스종합| 2020-12-25 16:3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 사과로 그간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린 ‘추-윤 갈등’을 일단락짓고, 차질 없이 제도적 개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25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문 대통령 사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라며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데, 정치 지도자로서 매듭을 잘 지어주신 것 같다”며 “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다”고 평했다.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만큼,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 역시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서도 징계사유를 중요한 문제로 본 점을 본인이 성찰해야 한다”며 “본인과 관련한 사안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줬는데, 공직자로서 자성해야지 영웅처럼 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 반격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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