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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검사 아닌 판사출신 지명 배경엔…靑 “중립성” 강조
뉴스종합| 2020-12-30 11:48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청와대 제공]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재선임연구관 외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배경이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그 동안 법 취지와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수호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한변협 사무처 등의 활동도 해서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와 함께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와 달리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국회가 판사와 검사 출신을 나란히 추천했지만, 검사출신은 초대 공수처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지명이 있기 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해 “검사 출신은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김 후보자의 배경을 설명하며 중립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오랜 기간 역량이나 중립성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초대 공수처장이 되는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근무했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특히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햇으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지냈다. 검사장을 지낸 이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임명 되기 전부터 크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조직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다.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겹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비리 사건을 빼앗아 가서 사장할 확률이 있다”며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사정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고, 국가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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