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 지급방식, 국가차원 채택 이유 알기 어렵다”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적극행정통해 재난극복”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정부에 최근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이에 대해“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바 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면서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재정’을 통해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곧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조치이지만 이것으로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이 지사에게 “우리는 원팀”이라며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을 모아 같이 갑시다”라고 요청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