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근로자 등 120만명 대상
  최대 5000만원까지…1인당 850만원 보조금 효과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배달 갑질’도 근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최대 5 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장기대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업체(약 50만), 자영업자(약 28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약 40만) 등 총 120만명이다.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간 이자율 1%다. 나 전 의원은 “사실상 1인당 850만원(8년 기간 기준)의 보조금 지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광화문광장 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서울시 비경직성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소멸성으로 효과가 단발성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재난지원금(세금)을 지출해야 하는데 수혜자는 지원금이 작아 불만이 많고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 반면, ‘숨통트임론’은 저금리 장기 대출을 통해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위기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갑질’을 근절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온라인 주문 폭증에 따른 배달 수수료가 영세사업자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전 의원은 “불공정 거래행위와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철저하게 적발 처벌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배달 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모바일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영세사업자의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