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안전지표 신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치매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사옥 전경 [헤럴드DB]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환자 안전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우선 치매 진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3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75만명으로 집계됐으나 2024년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키로 했다. 또 관상동맥우회술, 결핵, 마취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영상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차단술에 대한 예비평가도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원일수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진료결과와 환자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뿐 아니라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평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카카오톡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 포털도 구축한다. 지난해 마련된 '평가정보뱅크'(http://aq.hira.or.kr/bk)에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결과 등을 모으는 식이다.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가감지급 항목도 정비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 2023년 7월부터는 우수기관에 별도 보상을 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