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지사 '全도민 10만원 지급' 비판
"저소득층이 가장 분노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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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全) 도민 10만원 지급' 방침을 놓고 "진보도 아니다.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400만명 경기도민 중 부자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삶을 지탱하기 힘든 분이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 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주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며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며, KDI가 지적했듯 소비촉진효과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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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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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
유 전 의원은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며 "이분들은 '도지사가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복지를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며 "이는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