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 연구’
  대형 선거 앞둔 정치권 “돈 풀겠다” 선심성 정책 쏟아내는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 강력 경고하는 국회發 연구용역 보고서 나와
  “재정 사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선거 중립성 확보” 제언

국회의사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선거까지 대형 선거 국면에 돌입한 여야가 “돈을 풀겠다”는 선심성 정책·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내는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강력 경고하는 국회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선거를 위해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특히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우려하며 “국가채무의 관리·재정지출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이라고 지적했다. 나랏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과 정확한 예측, 재정 위험에 대한 분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선거 직전 정부의 재정상태를 담은 ‘선거 전 예산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돈을 푸는’ 각종 사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객관적으로 정부의 선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록 국회 공식 입장이 아닌 외부연구용역 보고서지만 이같은 제언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총선에서 효과를 본 이후 재난지원금 논의때마다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을 푸는 공약은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도 재정을 동원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강한 우려도 담겼다. 보고서는 정부여당이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킬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수학 산식의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비판했다. 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전년 대비 나라 살림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을 통한 수입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조세부담률 20%, 명목이자율2%, 명목경제성장률 4% 가정)이다. 한국의 나라 빚은 지난 2017년 말 660.2조원(GDP대비 36%) 수준에서 2020년 846.9조원(4차 추경 기준, GDP대비 43.9%)으로 늘어났고, 오는 2024년에는 1327조원(GDP대비 58.3%)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사단법인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년 10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연구한 보고서다. 책임연구위원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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