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안 두고 與 “정부 여당” 강조
  기재부 향해 “탁상머리 행정” 비판도
  2월 국회에서 ‘상생3법’ 처리 진통 전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확대에 우려를 밝힌 기획재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한 몸”이라고 강조한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대상과 손실액 산정에서의 각론일 뿐,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한 빨리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이라는 말은 한 몸으로 다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라는 표현”이라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기재부의 재정 우려 목소리를 두고 당정간 불협화음이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견 조율일뿐이다. 자영업자 피해를 신속히 보상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결심은 확고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위기이자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찾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했으면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하는 것이 순리”라며 “기재부의 우국충정도 이해하지만, 탁상머리 행정과 재정이라는 동굴의 우상에 빠져 정작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나라는 기재부와 고위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재정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며 “소모적 논쟁 대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세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꼬 했다.

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법, 사회적연대기금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가 지나친 확장 정책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간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에 우려를 나타내 온 홍 부총리는 전날 당정청 고위협의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 내에서도 한 달에 최대 24조원이 소요되는 손실보상안을 놓고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