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캠프 아닌 정당에서 공약 개발해야”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 300명으로 확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한국이 미래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제시할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2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능하고 책임있는 정당에 초점을 맞춰 거에서 이기는 정당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당, 폐청산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정당 주도의 국가 비전과 정책의 수립과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혁신 과제로 삼았다”꼬 밝혔다.

주요 혁신 과제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정한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헤쳐나가려면 국가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며 “동안 행정부가 주로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이제는 정당이 감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 비전과 정책수립을 행정부 중심에서 정당 주도로 바꿀 시기가 왔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 법과 제도의 개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위는 그동안 정책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기반의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원과 시민의 집단지성, 전문가의 집단지성 등 투트랙으로 상향식 정책기획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행정·정무·이론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전위를 구성해 현장의 에너지를 결집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특히 내년 대선에서 비전위가 ‘후보캠프가 아닌 정당중심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관행을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다. 비전위가 민주당 30년 국가비전 ‘비전2050’과 국가혁신 10개년 계획 ‘플랜2030’ 등을 마련하면, 올해 9월 이후 예상되는 대선후보 선출 전대와‘정책전당대회’를 동시에 열어 이를 의결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현재 국회 상임위별 1~2명, 전체 77명 수준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전체 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에 적어도 전문위원 5~10명은 배치돼야 실질적인 국가 미래 전략이나 중요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개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혁신위는 정책역량은 늘리되, 예산 증가는 없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혁신위는 12월 ‘소통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1차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정책역량 강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오는 2월 중에 남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