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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정의’가 흔들린다…해고 사유 공개도 비판 왜? [정치쫌!]
뉴스종합| 2021-02-02 16:51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류호정 의원의 보좌진 해고 논란을 두고 정의당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류 의원이 이례적으로 해고된 보좌진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해고 사유를 공개하는 것조차 정의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며 정의당은 사태 수습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2일 정의당 비대위원장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류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관련해 "해고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일을 보고서도 그 일을 생각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류 의원과 수행비서 사이의 오해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조직이나 맡은 역할을 하다 보면 직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약간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며 “정의당도 권위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고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류 의원 측은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 면직 조치를 취했을 뿐, 부당해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류 의원의 수행비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나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그간 노동권을 강조해온 정의당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는 류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건과 맞물려 탈당하겠다는 당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류 의원 측은 해당 수행비서의 근무태도 등 면직 사유를 공개하며 부당해고 논란에 대응했다. 그러나 오히려 보좌진의 해고 사유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은 더 거세졌다. 한 정의당 당직자는 “보좌진은 의원 말 한마디에 따라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파리 목숨’인데,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전 비서를 매장하는 것이 정의당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 전날 SNS를 통해 “불성실하고 준법의식이 없으며 공사 구분도 못 해서 해고했다는 게 (류 의원실) ‘해명의 요지’”라며 “이건 해고자의 재취업까지 막는 ‘2차 가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씨는 “‘구체적 사유를 알려고 하는 것도 2차 가해’라던 정당이 이래도 되는가”라며 “국민의힘조차 ‘못된 것만 배웠다’며 비난했지만, ‘못된 짓이 뭔지도 배우지 못했다’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류 의원이 아닌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을 주도하는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앞서 정호진 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 비서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본 사안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하도록 돼있으나,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의 이견으로 확인된 바, 당사자 제소를 통해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NS 게시글 및 언론보도가 확산 되면서 양자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으므로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당 일부에서는 “당의 존재 의의를 부정한 의원을 지도부가 나서서 감싸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더해 강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류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해고가 아닌 면적”이라고 대응하면서 당내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보좌진 인권을 생각해 면직 예고 기간을 한 달로 하자고 국회에 주장했었던 정당이다”라며 “지금 당원들이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고 비판하는 지점을 당 지도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 것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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