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징역 선고받고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1년 복역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 주장, 인정받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 맡은 사건으로 주목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발생한 사건으로 부산 북구 엄궁동낙동강변 도로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고,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최씨와 장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과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이들은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 신청,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재판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등이 맡았다.

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