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인간성마저 의심"
  "'여당과 거래설' 사실 아니기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는 국민에게 재앙"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판사 출신의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장이 공정성은 물론, 인간성마저 의심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여당이 '법관 탄핵'에 지장을 줄까봐 후배 판사의 사직서를 받지 않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법관의 거짓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판사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재판은 가짜 재판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주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 주요 언론에게 '법비'라는 욕을 먹고 권력의 심복이란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는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다. 지금 들여다보면, 무슨 죄가 될까 싶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판사 100여명을 적폐청산 재판에 던져 넣었고, 병 때문에 체중이 30kg이 빠진 후배의 사직을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반려했다"며 "신뢰의 파탄"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선거 무효 소송들도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집권당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대법원의 판결이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김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아닌 민변 출신 변호사를 헌법 재판관에 지명한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며 의혹투성이"라며 "여당과의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