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
  "사회연대 침해…재분배 효과도 힘들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세금을 올리고 복지는 방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이 지사와의 토론을 시작하겠다"며 "(이 지사도)토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외려 방해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 주게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달 의료비를 지급하면 아픈 국민, 또 암같이 큰 병에 걸린 국민을 위한 충분한 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연 26조원을 들여 월 4만원 꼴로 50만원을 무차별 지급하자고 한다"며 "월 4만원을 흩뿌리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과 빈곤율 40%에 달하는 노인들의 기초보장,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청년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원 지사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사회연대성을 외려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의롭지 않다"며 "저소득층과 실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이웃에게 복지급여가 두툼히 들어가야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만큼, 소득재분배도 일어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채 발행을 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짐만 떠넘기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