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스팸 문자 등이 900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만 40억원에 달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99건에 향정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 총액은 39억9100만원이다.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94건이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돼 올해 불법스팸에 더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