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 전문가에 들어보니…
  “태풍 안 지난 곳 지원 안될 말”
  국가채무 더 가파른 증가 우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계층에 두텁게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표를 생각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강하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당정 간 논의를 위해 조만간 지급 규모와 방법에 대한 물밑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하되 ‘더 좁히고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10면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피해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한다”며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를 망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코로나는 몇몇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다. 태풍 매미가 지나갔을 때, 태풍이 지나가지 않은 곳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보편지원 얘기는 100% 표를 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이는 확연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보편지원 여부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할 경우 6조~9조원, 선별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할 경우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까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4조원 정도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안정된 계층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면 증가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매출증대 효과를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로 평가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추가 소비 효과가 26만2000~36만1000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대우·배문숙·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