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
  “합리적 판결…檢 정치적 중립성 의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수사 시점이나 배경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