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20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발표
  -서울 강남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35개 지자체·공공기관 관리 미흡 등급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준 전반적 향상

강남구청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서울 강남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35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3년 연속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울릉군 등 기초자치단체 6곳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산하공공기관 22곳, 지방공기업 7곳 등 총 35개 기관은 평과 결과 70점 미만으로 미흡등급을 판정받았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3대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단한다. 기관 실적(2019년 7월~2020년 6월)을 제출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가 서류검증과 현장 점검을 통해 평가한다.

[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779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84.3점으로 2019년 대비 3.4점 상승했다. 개인정보 관리 ‘양호 기관’은 45%로 8%포인트 증가했고, ‘미흡 기관’은 12%로 8%포인트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46개)의 61%, 광역자치단체(17개)의 53%가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기초자치단체(226개)과 지방공기업(150개)은 양호등급이 각각 35%, 43%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평가 항목에서는 침해사고 예방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침해대책 분야에서 미흡했다. 특히 해킹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64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마련 등 보호대책(90점) 분야는 가장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분기에는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시스템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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