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대책,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규모 18만가구
  시장선 사실상 4기 신도시…정부 “4기 신도시 아니다”
  “과거 신도시 후보 거론됐던 지역이 가능성 크다”
  미확정 택지개발 계획 발표로 전·월세 불안 우려
  변창흠 장관 “신규택지 20곳 이미 확정, 상반기 중 발표”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전국에 오는 2025년까지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 신규택지의 위치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인 과천지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전국에 오는 2025년까지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 신규택지의 위치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신규택지는 3기 신도시(교산·창릉·왕숙·대장·계양) 공급 물량(17만2000가구)을 뛰어넘는 규모라 사실상 ‘4기 신도시’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해 전·월세 시장 불안 등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지구 15~20곳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광역시와 지방에서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8만3000가구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공급할 물량이 18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1기 신도시였던 분당신도시(9만7600가구) 2개를 합친 규모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신규 택지에 서울 지역의 대규모 공급은 포함되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서울 내 신규택지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3기 신도시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시흥과 하남 감북, 고양, 김포 등이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로 꼽혔던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인근에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40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2014년 지구 지정 해제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도 3기 신도시 발표 때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으로 최근 교통망 개발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신규 택지가 사실상 4기 신도시 개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연장”이라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해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향후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을 두고 교통난 등을 우려한 해당 지역의 저항도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입지 선정 작업이 끝났으나 지자체와 구역 경계 설정 등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에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혼합하고 도로나 철도 등 교통대책까지도 함께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규택지를 두고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녹실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2·4 대책에 맞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다음달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변창흠 장관도 지난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26만여 가구가 공급될 신규 택지는 이미 20곳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2~3차례에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