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범죄 의사 면허 일시 박탈' 의료법 개정안 논란 관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의료인 신뢰 회복에 좋을 것"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의료계 일각에서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만약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돼 적어도 10~11월까지 전국민 면역체계가 완성돼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실장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 개정 취지도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