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자의 수가 1만 2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무색하게 됐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개를 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범죄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다 보니 사회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SBS ‘그것이알고싶다’와 JTBC ‘스포트라이트’ 등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 투약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마약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이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하 마약 전담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의 26.3%가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의 마약 경계심이 약화되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의 26.3%가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석종욱 변호사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의 마약 경계심이 약화되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증가는 ‘초범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높아 엄벌주의로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나 소지 사실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석종욱변호사는 “이에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나 감형을 위해서는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마약과 관련된 범죄 연루 시에는 초범 여부를 비롯해 구매 및 투약 경로, 마약 검사 결과, 단순 소지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석종욱 변호사는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마약 반응 검사의 음성 결과가 마약 투약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음성 결과만 믿고 범죄 사실을 지속해서 부인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향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밝혀졌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한 상황별 적절한 대응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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