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
  민주당 지도부, 부·울·경 시도지사 참석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사실상 반대 논란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있다.국토교통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가덕신공항불가'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지며,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해상 방문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의 일환이다. 부산을 방문한 부산신항을 거쳐 가덕도 인근으로 이동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가덕신공항 추진전략'은 동남권을 항공산업, 관광·MICE, 금융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과 남해안을 첨단부품, 신소재,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비상시 가덕신공항이 인천공항의 보완 역할을 하고 지역민들의 국제공항 이용이 쉬워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공동체 조성방안에는'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을 부울경 등 동남권이 공동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게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순환 개최하고 기존 축제와 한류 콘텐츠를 접목하여 한류 관광객을 유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가덕도 방문은 국토교통부발(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졌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분석보고서를 통해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고, 진해비행장 공역(空域) 중첩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보고서에 첨부하며, “공무원으로서 특별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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