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성·3년단협·쟁의중단 미충족에도
  은성수 “살리는게 좋다…양보를” 강조
  
  ILO 규약 위반 논란에 “의무 아냐”

[사진=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산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연초 제시한 쌍용차 지원의 3대 원칙에 변화가 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회생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잠재적 투자자와 합의를 통한 사업성 제시 ▷3년 단위 단체협약 체결 ▷흑자날 때까지 노조 쟁의 행위 중단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4일 현재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는 아직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첫 조건인 쌍용차 회생계획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3년 단위 단협과 노조의 쟁의 중단한 요구도 고집하기 어렵게 됐다. 이 조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상 결사의 자유(8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 회장이 조건을 제시한 이후인 지난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산은은 최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3년 단위 단협과 노조 쟁의 중단 요구는) 쌍용차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강제적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며, 협약 준수에 유의할 계획”이라며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언론 등에 보낸 서한에서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서도 “(현재 지원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쌍용차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으며, 다음날에는 “이동걸 회장과 큰 틀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사업성 판단의 근거가 될 회생계획이 제출되기도 전에 ‘살리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원칙을 강조하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은 위원장의 설득에 동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산은이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국가보증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다행히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사용됐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