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실련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고의적 은폐…부당이익 취득”
뉴스종합| 2021-03-04 11:35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왼쪽)이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가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11년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도 이전 61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해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이후부터 분양 가격(건축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 분양원가 세부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SH공사는 비공개 처분했다.

2020년 4월 경실련은 법원으로부터 원가공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마곡 15단지 설계 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했다고 주장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원가자료는 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50년 이상 보존돼야 할 중요 문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분양원가 공개 관련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SH공사가 분실했다고 했던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원가자료 일부가 국회에 제출되면서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지난 2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 중에는 마곡 15단지 설계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SH공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했던 자료”라고 했다.

이어 “이는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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