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 세외수입 징수율 역대 최고…비법은
뉴스종합| 2021-03-08 08:22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2878억 원, 징수율 81.1%를 각각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징수액,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2991억 원으로 1천억 원 넘게 감소했다.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은 1,047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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