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고개 숙인 변창흠 “LH 투기의혹 책임 통감…일벌백계”
뉴스종합| 2021-03-09 14:46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직원 투기 의혹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기존 부동산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사업 후보지 공개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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