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치 행보엔 “검찰과 나라의 불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성역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 장관이 ‘(직원들이)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느냐”며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와 협조해서 절대 그런(법적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LH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다수의 검사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투입 규모와 방법에 대해선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전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을 가릴 수 없다는 지적에는 “땅과 대상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수사하면 차명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확인될 수 있고, 그것까지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도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국토부 직원은 확인이 안됐지만 LH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그는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 “엄중 처벌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정 총리는 “선배 검찰총장들이 퇴직하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겠다는 가치 때문”이라며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