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것이 어렵고 흔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외에 일반인들도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날이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사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4명 중 1명이 20대로 확인이 되며, 10대의 경우 2019년 대비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 방식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젊은 연령층도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요즘에는 다크웹,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유통, 거래하고 있는 추세다.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인데 사실상 이 외에도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익명성을 담보로 하는 곳에서 마약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져 10, 20대들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약을 판매, 구매, 투여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종종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자녀가 짧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평범한 일반인은 이러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기도 하며, 어떻게 사실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다.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마약을 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취급한 종류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마약 유통 또는 투약한 기간과 횟수 등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위험성과 중독성이 인정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관리법에 적용이 되어 오남용을 해서는 안되며, 양귀비나 아편 및 코카인 등을 마약류는 단순 소지나 관리를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 LSD와 같은 위험한 약물은 판매나 유통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라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사실에 입각해야 진술을 해야 한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불리할 수가 있다. 이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담 채의준 대표변호사는 “마약사범이 해가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진술 조력이 중요하다”며 “단순 1회 투약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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