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합의 모두 ‘불발’
뉴스종합| 2021-03-12 15:0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놓고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도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당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곤 "민주당은 시·도 의원, 의원 보좌관까지 조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먼저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전수조사는 당연히 수용하는 입장"이라며 "민주당부터 하자는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앞서 김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LH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이번 사건을 의혹이 남지 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아니라도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면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에 관한 전수조사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소속 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여야가 함께 내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이 투입돼 즉시 감사를 해야 한다. 특히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을 즉시 투입해야 하는데, 입수수색도 일주일이나 지체되는 바람에 여러 증거 인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수조사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자체장과 지방 의원이 많기에, 적어도 먼저 내지 동시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혹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도 논의했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2~23일 추경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야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변 장관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돌연)사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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