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상현 "집값·공시가 폭등, 보유세 폭탄…'이생집망' 서민은 어쩌나"
뉴스종합| 2021-03-17 07:27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파트값 폭등,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쓰리 폭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황당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사상 최악의 집값 폭등을 몰고 온 것은 현 정부인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떠안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며 "정부는 채권추심하듯 고액 세금고지서를 찍어내고, 자영업자와 은퇴자는 세금 폭탄의 직격탄을 맞아 파랗게 질릴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집이 없어 보유세를 낼 일이 없는 사람들은 폭등한 집값을 따라갈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극심한 자산 격차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집값 폭등은 서울 등 대도시와 강남 등 부유한 지역의 주거비를 급등시킨다"며 "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은 낮아지고, 저소득층은 높아진다. 저소득층이 계속 서울 밖,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렇게 망친 후 떠나면 끝이지만 '이생집망(인터넷 용어로, '이번 생애에 집 사기는 망했다'의 줄임말) 실의에 빠져 변두리로 밀린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무능한 정부의 정책 실패는 시대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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