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로소득 추구는 한국경제 좀먹는 행위”
“주택은 생필품…정부 의지로 해결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15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주도로 새판을 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방향은 맞았다”면서 “실패 원인은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했다. 재정 저항과 같은 정책적 비협조나 다주택 보유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윤리 문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행태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근절 메시지를 주지 못했고, 부당 이득을 노리는 공직자들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공직자들이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집을 보유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LH 사태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불공정 때문”이라며 “일부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리들이 다수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했으니 화날 수 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둑 잡으라 했더니 도둑질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에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사전 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의 대상이 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선 부지가 소재한 경기도 주도로 새롭게 계획을 짜야 한다는 이 지사 측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해당 지자체 내 주택공급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가 주도권 갖는 게 맞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며 “경기도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냈고, 전담은 LH와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에 맡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만 몇가지 수정해주면 공공 택지의 주택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을 채 1년도 남겨 놓지 않고 여권에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가진 인터뷰에서 도정을 뛰어넘어 국가 경제 운영의 논리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정치 역량을 경제 성장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 총수요를 확대하고 경기 순환 속도를 진작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성장의 원천은 기업”이라며 “기업 활동에 대해 자유주의적 입장”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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